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1조5천억→5천억원 규모로 축소

입력 2013-08-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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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조원은 소재기술·ICT 지원 '미래기술육성기금' 조성

삼성그룹이 10년간 1조5천억원을 출연해 설립하려던 미래기술육성재단이 기초과학 분야만 지원하는 5천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나머지 1조원은 소재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지원할 '미래기술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

삼성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설립을허가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은 미래기술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005930] 내 미래기술육성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해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기술육성재단과 미래기술육성기금은 모두 대학 교원, 국·공립 연구소, 기업 연구원을 대상으로 응모 과제를 선정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삼성의 미래기술육성프로그램은 8월 중 사업공고를 내고 10월에 재단과기금의 지원을 받을 과제를 선정한 뒤 11월 협약을 맺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삼성이 이번에 출연하는 재단과 기금의 유일한 차이는 운영 주체가 공익성을 띠느냐이다.

재단은 설립 목적이 공익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없지만, 기금은 공익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워 삼성이 그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용하는 데 일정 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삼성은 지난 5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재단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11주가 넘도록 미래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삼성은 처음 미래부에 특허권은 개발자가 갖되 삼성이 그 성과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무상통상실시권'을 포함했다가 반대에 부닥쳤다.

그러자 삼성은 그 내용을 삭제하고 '개발자는 연구성과물로 출연자에게 소송을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으나, 미래부는 이것이 무상통상실시권보다 공익 측면에서 훨씬 후퇴했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

이와 관련, 삼성은 재단이 지원을 하고도 오히려 특허 소송 등에 휘말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하며 반박했다.

결국 삼성과 미래부는 특허 소송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큰 소재기술과 ICT 분야와 그렇지 않은 기초과학 분야를 나눠 각각 기금과 재단의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이원화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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