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빨리 개정해야" 국회에 건의

"대기업 손자회사의 외자유치 위한 제휴·투자 발목"

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 규제는 2조 3천억원 규모 합작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GS칼텍스가 쇼와쉘, 타이요오일과 합작하는 여수의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 SK종합화학이 JX NOE와 울산에 지을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 SK 루브리컨츠가 JX NOE와 합작하는 울산의 제3윤활기유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손자회사가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투자는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 규제에 묶여 있는 합작투자는 석유화학 관련 설비투자로서 생산품의 아시아 지역 수요가 급증해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투자시기를 놓치면 중국 등에 사업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합작투자가 추진중인 석유화학물질 파라자일렌은 섬유제품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아시아 섬유산업 발전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상의는 합작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합작투자 규모는 전남 지역 연간 설비투자의 17%, 울산 지역 연간 설비투자의 20%에 달하며, 직접고용창출 효과 1천100명, 간접고용창출 효과 3만여 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투자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70년대 20% 이상에서 80년대 12.6%, 90년대9.1%, 2000년대 3.4%로 낮아져 왔으며, 최근에도 13개월 연속 줄었다고 밝혔다.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99억 달러(세계 31위)로 전년보다 3.3% 감소한반면 해외 투자액은 3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는 OECD 34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