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전 정지'에 따른 국민 부담액 3조원 넘을듯

박완주 민주당 의원 분석…작년 원전 고장으로 2조8천억원 손실발전기 고장률 50% 이상으로 급증…"처벌 명시한 법개정 검토"

올해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 파문과 고장 등으로멈춰선 원전 탓에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3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전력거래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23기의 원전 가운데 9기가 고장으로 정지해 2조8천453억원의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다른 전원에서 전력을 구매함에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이다.

작년 6월 기준으로 발전기별 연료비를 보면 원전이 kWh당 4원으로 가장 싸고 유연탄(50∼60원), 액화천연가스(LNG. 150∼180원), 벙커C유(200∼250원), 소형 LNG열병합(270∼300원), 디젤(400원) 등이다.

작년의 경우 원전이 정상 작동했다면 kW당 146.91원에 불과했을 전력 평균구매단가(SMP. 계통한계전력)가 154.80원까지 치솟으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연루된 원전 비리로 원전 3기가 동시에 정지하는 등 최대 10기가 멈춰선 올해는 초과 비용이 3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전 적자 누적의 원인이 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해 결국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문제는 작년부터 발전기 고장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전원별 고장 실태를 보면 작년 한전 산하 6개 발전사와 민간발전사를 포함한전체 발전기 고장률은 58.7%(334기 중 196기)로 2010·2011년 35.3%(320기 중 113기, 331기 중 117기)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원자력·석탄 등 발전단가가 싼 기저발전기도 51.3%(74기 중 38기)의 고장률로2010년 40.8%(71기 중 29기), 2011년 36.1%(72기 중 26기)보다 월등히 높았다.

기저발전기의 정지 일수를 보면 2011년 44일에서 작년에는 766일로 16배 이상증가했고 올해도 8월 현재 699일을 기록, 작년 수치를 넘어설 기세다.

고장 원인이 보수 불량(52%), 설비결함(33.7%) 등 사전 예방이 가능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발전사들의 과실로 발전기가 고장나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며 "향후 부주의에 의한 발전기 고장시 책임 소재와 처벌 수준을 명시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