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LH 부채·행복주택 공사비 부담 문제 질타>

여야 "행복주택 사업으로 4조~6조 부채 증가 우려""부채 2017년 170조원 추산…대책마련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성남 분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의 부채문제와 행복주택의 과도한공사비 부담 등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LH의 부채는 141조7천억원에 이르며재무전망 시나리오상 2017년 부채가 170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질적인 재고자산 해소대책과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수요예측 부실로 장기 미매각 자산이 33조8천억원으로늘어나는 등 재무구조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LH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분의 1, 하루 평균금융부채가 123억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고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LH가 최근 9년간 조달한 101조원의 자금 가운데 정부 출자금 1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87조원을 금융부채로 조달하면서 유동성 부족이 심화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행복주택 사업 추진으로 LH의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행복주택 총 사업비가 18조원이라고 볼 때 LH가 4조원이상 출자해야 한다"며 "행복주택은 전체가 임대사업을 자금 회수기간이 길어 (행복주택 사업이) LH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행복주택 사업비를 30조원이라고 추산한 뒤 "LH가 행복주택 사업으로 6조원 이상의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LH가 이전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면서 22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는데 행복주택 사업마저 시행할 경우 파산하거나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복주택의 과다 공사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LH가 최근 작성한 행복주택 기술제안입찰 사전 결과보고서를 보면 철도 부지인 오류·가좌지구의 공사비가 3.3㎡당 1천700만원선에 달하는것으로 추산됐다"며 "과도한 건축비가 투입되는 철도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택지지구나 도시재생과 연계한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부지로 확대해야 한다"고말했다.

함진규 의원도 "보금자리주택 공사비가 3.3㎡당 300만원 안팎인데 행복주택은인공대지 조성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3.3㎡당 1천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재원조달, 자금회수 등에서 LH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사장은 이에 대해 "행복주택 사업은 도심내 국공유지로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중"이라며 "재무구조 등을 감안해 LH의 재무 부담이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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