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기지연으로 7년간 건설사에 512억원 물어줘"(종합)

<<하단 LH 입장 추가>>정우택 의원, LH 발주 116개 사업 분석성남 단대재개발 21억원, 김포 한강신도시 383억원 간접비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기연장 등 사업지체에 따른 비용으로 최근 7년간 민간 건설사에 512억원을 물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주택 및 단지 건설사업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가 주택 52건과 단지건설 64건 등 116개 사업을 발주하면서 민간 건설사에게 512억원의간접비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간접비는 재료·인건비, 장비임대비용 등 부대비용에 붙는 것으로 공기가 연장되면 간접비도 늘어난다. LH는 발주 공사가 완공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서 시공사의손실분을 간접비로 물어주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7년간 52억8천만원이 간접비로 지출됐다. 성남 단대재개발지구 1공구 아파트 건설공사는 2011년 9월1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11월까지 공사가 연장되면서 21억2천만원의 간접비가 지급됐다.

정 의원은 "단순 계산하면 LH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달 8천만원의 추가비용을 건설사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성남 중동3 재개발 사업구역 1공구도 2011년 7월에서 2013년 10월로 공사가 연장되면서 17억3천만원의 간접비가 투입됐다.

경남혁신도시 A1블록 1공구는 준공일이 지난달 25일에서 이달 29일로 한달 가량연장됐는데 한 달만에 4천3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단지조성 공사에서는 준공일이 연장된 64개 사업에서 460억원의 간접비가 지급됐다.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는 준공일이 지난해 1월4일에서 올해 12월말로2년 정도 늦춰지면서 39억7천600만원을 간접비로 물었다.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는 3년9개월간 공사가 늦어지면서 383억원의 간접비가 발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올해 LH의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각종 사업에서 불필요한 간접비가 투입되고 있다"며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완공위주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기지연의 사유는 문화재 발굴 등 부득이한 사유와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 많다"며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리를 통해 공기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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