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지분보유 규제 완화도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기업의 벤처·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산 분리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규제를 크게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밝혔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칸막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산 분리 정책을 없앨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전경련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대기업의 M&A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요구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순환고리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하려면 대기업이 좀 더 자유롭게 벤처·중소기업 매입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려면 거액의 인수자금 외에도 장기적인 기술 투자,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하므로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산 분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할뿐더러 산업-금융 간 시너지 효과를 막아 M&A 시장 활성화에도 악영향을끼친다는 것이다.
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현행 규제를 완화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똑같이 비상장사는 40%, 상장사는 20%로 낮춰야 한다고주장했다.
손자회사의 재정 부담이 커 M&A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이를 50%로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전경련은 더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해 계열사가 되면 상호출자가 금지되고채무보증에 제한이 있는 만큼 계열사 편입을 10년간 유예해줄 것도 요구했다.
정부가 이미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지만 인수 초기 기술개발이나 업무제휴 등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것이다.
전경련은 현행 상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역삼각합병을 허용하고, 벤처기업에한해 적용되는 약식합병 특례 혜택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역삼각합병은 합병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현금 등을 지급하면서 자회사가 피인수 회사에 흡수되는 합병 방식이다. 피인수 기업이 양도할 수 없는 독점사업권, 상표권, 제3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는 계약상 권리 등을 갖고 있어 피인수 기업을 존속시켜야 할 때 이용되는 독특한 합병 방식이다.
약식합병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뤄지는 합병을 뜻한다.
전경련은 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분산돼 있는 기술평가기관을 일원화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도 요구했다.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데다 기관마다 평가 결과가 다르다 보니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문성에도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장기적으로는 공신력 있는 민간 주도형 평가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기업의 벤처·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산 분리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규제를 크게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밝혔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칸막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산 분리 정책을 없앨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전경련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대기업의 M&A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요구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순환고리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하려면 대기업이 좀 더 자유롭게 벤처·중소기업 매입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려면 거액의 인수자금 외에도 장기적인 기술 투자,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하므로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산 분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할뿐더러 산업-금융 간 시너지 효과를 막아 M&A 시장 활성화에도 악영향을끼친다는 것이다.
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현행 규제를 완화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똑같이 비상장사는 40%, 상장사는 20%로 낮춰야 한다고주장했다.
손자회사의 재정 부담이 커 M&A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이를 50%로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전경련은 더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해 계열사가 되면 상호출자가 금지되고채무보증에 제한이 있는 만큼 계열사 편입을 10년간 유예해줄 것도 요구했다.
정부가 이미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지만 인수 초기 기술개발이나 업무제휴 등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것이다.
전경련은 현행 상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역삼각합병을 허용하고, 벤처기업에한해 적용되는 약식합병 특례 혜택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역삼각합병은 합병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현금 등을 지급하면서 자회사가 피인수 회사에 흡수되는 합병 방식이다. 피인수 기업이 양도할 수 없는 독점사업권, 상표권, 제3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는 계약상 권리 등을 갖고 있어 피인수 기업을 존속시켜야 할 때 이용되는 독특한 합병 방식이다.
약식합병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뤄지는 합병을 뜻한다.
전경련은 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분산돼 있는 기술평가기관을 일원화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도 요구했다.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데다 기관마다 평가 결과가 다르다 보니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문성에도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장기적으로는 공신력 있는 민간 주도형 평가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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