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경제단체 '합의' 실무협의체 성과 거둘까>

입력 2013-11-15 11:53  

15일 정치권과 경제단체들이 경제관련 주요 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 향후 협의체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 5단체장은 이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처리를 건의했지만 야당과는 시각차를 확인해야 했다.

민주당으로부터 함께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듣지 못한 것은 애초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다만 경제5단체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사상 처음 모임을 했다는 것 자체와 경제현안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위안거리다.

대한상의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이 모이는 실무협의체구성을 제안했고 정치권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여야와 경제5단체가 한자리에 만나 입법현안을 논의한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며,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와 정치권, 경제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자주 갖고 경제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무협의체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무역협회 안현호 부회장, 중기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경총 김영배 부회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협의체가 경제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할지는아직은 불투명하다.

협의체 구성 제안이 즉석에서 이뤄진데다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민주당이 마지못해 동의해 준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도 이날 간담회 결과에 약간 실망하면서 협의체가 기대만큼효과적으로 기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구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안, 운영계획, 기구의 성격 등이 이야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임무를 띠고 운영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가 소통을 통해 경제관련 주요 이슈들을 풀어가기 위한 첫 단추는 일단 뀄지만 두번째, 세번째 단추까지 차근차근 채워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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