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호정책, 성장지원 중심으로 방향 틀어야"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되레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중소기업 성장과 정책금융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국내총생산(GDP)대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이 자금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채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탈피,성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중소기업 지원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보호주의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온 유럽에서도 최근 중소기업의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뤄졌다.

또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효율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전반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통폐합, 지원기간·지원대상 제한 등 지원제도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영국이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3천여개의 기업지원 제도를 100개 이하로 대폭정비하는 기업지원단순화계획(BSSP)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성과가 부진한 지원제도는 폐지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원규모가 큰데도 정책자금의 성과가 낮고 지원기관 간 중복지원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구조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