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외촉법 개정은 지주회사 역차별 규제 일부 해소된 것일뿐"
재계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특정재벌의 로비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있다.
1일 외촉법 개정에 따라 2조3천억원의 투자 숨통이 틔워진 SK그룹과 GS그룹은특정기업에 대한 구제 논란에 곤혹스러워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가일부 시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자체적인 결단 외에도 대기업의 지주회사화를 재벌 개혁의 방향으로 잡고 있던 참여정부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들은 이번 외촉법 개정을 계기로 지주회사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규제로 사업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상 규정도 지주회사 규제의 한 산물이었다.
2007년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도 지주회사 규제에골머리를 앓으며 여러 차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잃었다.
SK그룹은 지난해 9월 이 공정거래법의 증손회사 100% 규정으로 인해 정보통신계열 멜론을 운영하던 로엔[016170] 엔터테인먼트를 사모펀드에 매각해야 했다.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외에도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 일반 지주회사의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경우 상장 20%, 비상장 40% 지분보유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면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규제는 크게 완화됐으나 정작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조항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 관련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가 참여정부 시절 지주회사 전환을 요구했던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바 있다.
재계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였고 법안 내용이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모두 예상했었다.
SK그룹은 당초 금융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을 고려해 SK증권[001510]을 조기에 처리하려 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SK그룹은 SK증권 지분정리시기를 놓쳐2011년 51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SK는 앞서 2010년 의료기기업체 메디슨에 대한 인수합병(M&A)도 비상장사 지분보유 40% 규정 때문에 포기한 바 있다.
증손회사 100% 지분보유 규정은 지주회사 전환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의 합작, 상장, 자금유치 등은 사실상 봉쇄된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가로막고 있다"며 "여러 독소조항으로 LG[003550], SK, GS[078930], 두산[000150],CJ[001040] 등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저주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여기에 삼성, 현대차[005380] 등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어려운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의 한 간부는 "요즘에도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것은 현실을모르는 것"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를 무조건 지켜야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받아들일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재계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특정재벌의 로비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있다.
1일 외촉법 개정에 따라 2조3천억원의 투자 숨통이 틔워진 SK그룹과 GS그룹은특정기업에 대한 구제 논란에 곤혹스러워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가일부 시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자체적인 결단 외에도 대기업의 지주회사화를 재벌 개혁의 방향으로 잡고 있던 참여정부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들은 이번 외촉법 개정을 계기로 지주회사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규제로 사업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상 규정도 지주회사 규제의 한 산물이었다.
2007년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도 지주회사 규제에골머리를 앓으며 여러 차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잃었다.
SK그룹은 지난해 9월 이 공정거래법의 증손회사 100% 규정으로 인해 정보통신계열 멜론을 운영하던 로엔[016170] 엔터테인먼트를 사모펀드에 매각해야 했다.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외에도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 일반 지주회사의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경우 상장 20%, 비상장 40% 지분보유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면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규제는 크게 완화됐으나 정작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조항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 관련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가 참여정부 시절 지주회사 전환을 요구했던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바 있다.
재계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였고 법안 내용이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모두 예상했었다.
SK그룹은 당초 금융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을 고려해 SK증권[001510]을 조기에 처리하려 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SK그룹은 SK증권 지분정리시기를 놓쳐2011년 51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SK는 앞서 2010년 의료기기업체 메디슨에 대한 인수합병(M&A)도 비상장사 지분보유 40% 규정 때문에 포기한 바 있다.
증손회사 100% 지분보유 규정은 지주회사 전환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의 합작, 상장, 자금유치 등은 사실상 봉쇄된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가로막고 있다"며 "여러 독소조항으로 LG[003550], SK, GS[078930], 두산[000150],CJ[001040] 등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저주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여기에 삼성, 현대차[005380] 등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어려운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의 한 간부는 "요즘에도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것은 현실을모르는 것"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를 무조건 지켜야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받아들일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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