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신임 회장 "한국정부, 규제 개혁·완화해야"(종합)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 발언 추가.>>신년 기자간담회…"지적재산권 보호·정책 피드백 필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신임 회장은 15일 "한국 정부가 규제 개혁과 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암참 회장직을 맡은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인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과 소비자는 시장 선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찾아 움직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에 대한 보상을꼽았다. 그래야만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할수 있도록 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한국이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기 전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드백을 주고 투명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자와 협의없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암참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거나 혁신을 제한하며 불확실성을유발하고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규칙·규제를 찾아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희망했다.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는 다수의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새로운 규정이 너무 빠르게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 도입을 약속해줘 기쁘다"고 전했다.

3월로 발효 2주년을 맞게 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김 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단순한 수출 증가량만 보자면 한국은 한미 FTA 혜택을 선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한미 FTA가 이행된 첫해에 관세혜택을 받은 품목의 한국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10.4%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한국으로의 미국 수출은 4.1%늘어났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