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대 허들 저성장·新샌드위치·대립프레임"

상의 보고서 "올해 재도약-후퇴 분수령"

한국 경제가 직면한 3대 허들(장애물)이 저성장함정, 신(新) 샌드위치 위기, 주체들간 대립 프레임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펴낸 '한국 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3대허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성장 함정이란 1980년대 8.6%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6.4%, 2000년대 4.5%, 2010년대 3.6%로 급속히 떨어지는 추세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년 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4%, 17년 후에는 1%로떨어져 미국, EU(유럽연합), 일본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이다.

상의는 "성장률 저하 요인이 가계부채 부담, 주력산업 공급 과잉,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여서 저성장 함정 탈출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샌드위치 위기는 신흥국의 거센 추격과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에 의해 조성됐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과거에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추격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샌드위치 구조였다면, 이제는 신흥국의 기술격차 추격과 선진국의 공세적인 제조업 부흥정책으로 고강도 양면 협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사례로 ▲ 미국의 셰일가스·3D 프린터 혁명 ▲일본의 엔저정책과 수출경쟁력 강화 ▲ EU의 신산업정책 등을 들었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의 고급두뇌 유치와 미래기술 연구개발(R&D),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중동·아세안의 고부가가치 시설투자 등이 경계 대상이라고 상의는 진단했다.

반면 국내 제조업 환경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화학물질 등록의무 등 노동·환경분야의 여건 변화와 규제 신설로 점점 악화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마지막 장애는 계층·노사·여야·신구세대·지역간 대립프레임이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이 같은 3대 허들을 극복하기 위한 5대 대응 과제로 ▲ 경제사회 패러다임 선진화 ▲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 취약부문 육성 ▲ 미래위험과 기회에대한 선제적 대응 ▲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올해가 재도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