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 경제여력 잠식하는 부메랑 될 것"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보다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비판: 케인스 정책의 한계' 보고서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보고서는 세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로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케인스주의'에 근거한 재정확대정책이 단기적이고 미비한 경기부양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소비,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군가 옆집의 유리창을 깨면 유리 장사가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다른 소비를 일으켜 당장은 경제에 활력이 생기는 듯 보인다. 그러나 유리를 깨지 않았다면옆집은 그 돈으로 다른 소비를 할 수 있었고 유리라는 자원이 낭비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는 케인스식 사고에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기회비용을 지적하는 개념이없다며 보고서가 인용한 프랑스의 경제학자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의 예'다.

보고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간과하는 민간부문의 구축 효과, 구조조정 지연,재정 건전성 훼손, 정부에 대한 의존성 증가 등을 기회비용으로 꼽으며 정부의 재정확장이 결국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현재 경제구조가 재정을 투입해도 민간경제에 정책효과가 크지않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택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에는 백웅기 상명대 교수와 송원근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참여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