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저탄소차 협력금(탄소세) 부과제도가 국산차를 역차별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애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새로 짜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 자동차업계가 내년 도입 예정인 탄소세 제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데.
▲ 수입차는 연비 좋은 디젤차가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형차 중심이다. 이때문에 수입차가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환경부와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
▲ 지금까지 환경부와 한두 번 회의를 했다. 환경부가 애초 계획보다 완화하는방향으로 새로 짜고 있다. 환경부도 국내 업계의 우려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농·축·수산업계의 우려가 큰데 뾰족한 피해대책이 마련돼 있는가.
▲ 농·축·수산 분야는 피해보전직불제를 보완하는 등 농어민 피해 지원제도의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을 농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고품질농·수산식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요금인상을 준비하고 있는가.
▲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아직은 올해 중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는 공공요금 조정보다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자체적인 부채감축 노력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 유연탄 신규 과세 등 에너지 세율 조정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인데.
▲ 하반기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평균 약 18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원가가 2%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제 연료가격과 환율 변동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요관리와 에너지원간 왜곡된 상대가격 시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요금인상으로 인한 피로도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 현재 산업부 소관 규제 1천200여개 가운데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는 500여개 정도다. 이 가운데 투자 관련 핵심 규제를 선별해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겠다.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점검 결과 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규제도 수준과 방법 등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대표적인 과잉입법으로 부각됐는데.
▲ 환경·안전에 대한 규제를 마구잡이로 풀 수는 없다. 다만 국제기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화평법 등은 국제기준에맞지 않게 너무 포괄적으로 입법화된 게 사실이다. 환경·안전에 대한 규제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 정부가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 단순히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만으로는 무역 2조 달러 가기 쉽지 않다.
외국에서 30∼40% 만들어진 중간재 들여와 부가가치 붙여서 수출하는 중계·가공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동북아오일허브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계·가공무역을 하려면 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다.
--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은 저장시설만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있는데.
▲ 현재로서는 저장시설 구축을 통해 오일허브화에 성공하더라도 트레이딩, 금융서비스 기능은 홍콩·상하이 등에 형성돼 경제적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있다. 석유거래·가공과 관련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금융기능 강화 등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달 있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현재 국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실물경제 측면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국내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대미(對美) 협의는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공기업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은.
▲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임원자격 기준 강화 등 보완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특히 상임감사의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kms1234@yna.co.kr,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 자동차업계가 내년 도입 예정인 탄소세 제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데.
▲ 수입차는 연비 좋은 디젤차가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형차 중심이다. 이때문에 수입차가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환경부와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
▲ 지금까지 환경부와 한두 번 회의를 했다. 환경부가 애초 계획보다 완화하는방향으로 새로 짜고 있다. 환경부도 국내 업계의 우려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농·축·수산업계의 우려가 큰데 뾰족한 피해대책이 마련돼 있는가.
▲ 농·축·수산 분야는 피해보전직불제를 보완하는 등 농어민 피해 지원제도의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을 농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고품질농·수산식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요금인상을 준비하고 있는가.
▲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아직은 올해 중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는 공공요금 조정보다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자체적인 부채감축 노력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 유연탄 신규 과세 등 에너지 세율 조정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인데.
▲ 하반기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평균 약 18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원가가 2%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제 연료가격과 환율 변동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요관리와 에너지원간 왜곡된 상대가격 시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요금인상으로 인한 피로도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 현재 산업부 소관 규제 1천200여개 가운데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는 500여개 정도다. 이 가운데 투자 관련 핵심 규제를 선별해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겠다.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점검 결과 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규제도 수준과 방법 등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대표적인 과잉입법으로 부각됐는데.
▲ 환경·안전에 대한 규제를 마구잡이로 풀 수는 없다. 다만 국제기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화평법 등은 국제기준에맞지 않게 너무 포괄적으로 입법화된 게 사실이다. 환경·안전에 대한 규제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 정부가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 단순히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만으로는 무역 2조 달러 가기 쉽지 않다.
외국에서 30∼40% 만들어진 중간재 들여와 부가가치 붙여서 수출하는 중계·가공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동북아오일허브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계·가공무역을 하려면 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다.
--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은 저장시설만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있는데.
▲ 현재로서는 저장시설 구축을 통해 오일허브화에 성공하더라도 트레이딩, 금융서비스 기능은 홍콩·상하이 등에 형성돼 경제적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있다. 석유거래·가공과 관련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금융기능 강화 등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달 있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현재 국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실물경제 측면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국내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대미(對美) 협의는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공기업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은.
▲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임원자격 기준 강화 등 보완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특히 상임감사의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kms1234@yna.co.kr,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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