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회장단 "제조업 경영환경 나빠…규제 풀어달라"

박용만 회장 "정부와 기업이 팀플레이 펼쳐야"파업 대체근로 허용·규제일몰제 등 부총리에게 건의

"최근 노동·환경분야에서 기업의 부담이 늘면서제조업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발굴해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야 합니다."(백남홍 하광상의 회장) 전국의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개혁을 필두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회장단은 평소 '기업 하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를 하나 둘 입에 올렸다.

조 회장은 "불황기에는 고용조정과 임금조정을 허용해줘야 한다.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사업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파업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은 "벤처기업 등 특정부문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확대가필요하지만 금융권의 자금중개기능 정상화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담보나 재무구조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탈피해 사업성·미래가치 중심의 자금공급체계, 특히 선진국 수준의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세제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은 "1970년대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래 유지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불허제도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유례를찾기 어려운 귀금속 개별소비세 부과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는 합리적으로개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백 회장은 "규제총량제라는 게 부담이 큰 규제를 도입하고 부담이 작은 규제를폐지하면 규제 총량은 그대로지만 기업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라며 "건수 대신 규제부담을 기준으로 총량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따르는 과거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라면서 "경제혁신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상시협력채널을 만들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라고 제의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모든 과정을 대통령께서 규제장관회의를 만들어 직접챙기실 예정"이라며 "이번엔 다르다고 믿어도 된다"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3개년 계획에선 규제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다"라면서 "대한상의가 요구한 규제총량제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이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