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투자·고용 위해 수도권 규제 풀어야"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규제가 기업들의 생산투자와 고용을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권태신 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수도권 신공장 건설 제한과 과밀부담금 부과 등 19개의 투자 억제 법률과 58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국내 생산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수도권 규제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소외된 지역에서 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협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 준비자들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진흥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측의 부담이 크고 절차가 복잡한 건설 허가 규제가 대표적인 개선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외국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건설허가 비용을줄여야 한다"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이 계약을 맺을 때 그 집행력을 높이려면 뒤따르는 절차의 수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현행 규제개혁 평가 제도가 법규를 개선하는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 정부부처가 규제개혁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능동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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