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서비스 산업에 차별…개선해야"

서비스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높아지는데도 정부의 산업 지원 제도에서는 차별받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1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실질적 차별완화 대책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의 조세·금융 지원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이 제조업에서는 전(全)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업종만 대상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중소기업에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에서 융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 보건업을 사례로 들었다.

업종의 특성상 담보가 부족한 서비스 기업들은 신용 보증이 중요한데도 지원 성과가 빈약하다는 점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기술보증공급률은 각각 7.9%와 1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 보증을 위한 평가모델을 서비스 업종에 맞게 확충할 것 등을 제안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