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영향분석, 올 상반기에 결과 나올 듯

"한·베트남 FTA 연내 타결, 불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협상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한 연구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TPP 영향 분석 연구가 가급적 다음 달 안으로 완료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0월에 시작한 TPP 영향분석 연구는 올해 3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도중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는 등 추가 분석해야 할사안들이 나오면서 시일이 늦어졌다.

최 차관보는 "TPP 참여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밖으로는 TPP 협상의 진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예정된 TPP 고위급 수석대표 회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입장 결정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차관보는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이 진행된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 "지난 5차회의에서 전 분야에 걸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 협상을 벌이면 올해 안에 타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쟁점이 여럿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양국간 협정문 작성 분야에서는 이견을 대폭 줄였고 상품시장 개방 협상 분야에서도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게 최 차관보의 설명이다. 정부는 베트남과 다음 달 말에 제6차 협상을 열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12일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공청회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는 정부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