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정부 최우선 과제는 규제완화"

상의, 700개 기업 조사…"유세 때처럼 귀 기울여달라"

"더도 덜도 말고 선거유세 때처럼만 기업 현장의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투자 막는 규제를 풀어 기업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려달라."(경북 소재 B사)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둔 민선 6기 지방정부에 대해 기업들이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에바라는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새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완화·행정절차 간소화'(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24일 밝혔다.

그다음으로 '세제감면·금융지원 확대'(29.5%), 'R&D(연구개발) 지원 및 인재양성'(19.8%), '용지·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8.7%), '기업 호감도 제고·반기업정서 해소'(6.9%) 순으로 답했다.

새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자 '이전과 비슷할 것'(63.3%)이라는답이 많았지만 '좋아질 것'(31.0%)이라는 응답이 '나빠질 것'(5.7%)이란 답보다는훨씬 많았다.

기업들은 민선 5기 지자체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로 보통 수준인 5점 만점에 2.97점을 매겼다. 지역민과 기업의 관심 반영 미흡, 취약한 재정 자립도, 과도한 규제 등을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지자체와 업무 협의를 할 때 겪는 애로 중에는 '업무 처리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 소요'(32.2%)를 가장 많이 들었다.

바람직한 자치단체장 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소통하는 카운슬러형'(39.0%)을 원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살림꾼형'(23.9%), '추진력 있는 영업맨형'(14.2%), '비전을 제시하는 컨설턴트형'(11.9%), '학식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형'(11.0%) 순으로 선호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새 지자체가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46.0%), '선심성 정책과 예산낭비'(25.4%), '정책의 일관성 부족'(18.0%) 등을 지적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