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 미션 '경제혁신'…이대론 성장모멘텀 못찾아"

상의 오피니언리더 설문…"현 체제로는 어중간·쇠락 98%""제조업 공동화 우려 76%…공동화 현재진행중 42%"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경제혁신을 핵심 임무로 삼아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경제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문했다.

현재의 경제시스템으로는 성장궤도 주변만 맴돌 뿐 새로운 성장 모멘텀(계기)을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정책자문단의자문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최경환호(號)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현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묻자 응답자 60.9%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쇠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답도 37.0%였다. 어중간한 국면 또는 쇠락이란 응답을 더하면 98%에달했다.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란 답은 2.1%에 불과했다.

제조업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후발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 공동화가 예상된다'는 우려 섞인 응답이 75.6%로 절대다수였다.

제조업 공동화의 시작 시기를 묻자 이미 '현재진행형'이라는 답이 42.4%로 가장많았고 Ɖ년 후'(33.3%), Ƌ년 후'(21.2%), ཆ년 후'(3.1%) 순이었다.

새 경제팀의 핵심 임무로는 '경제혁신 실행'(56.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혁신과 경제활력 진작대책 병행'(23.9%), '경제활력 진작대책에 집중'(17.4%)을 차례로 주문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혁신의 우선순위로는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과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 간 균형발전'(이상 43.5%)을 중시했고 '비정상의 정상화'(10.9%)를 요구한 답도 나왔다.

규제개혁에 성공하려면 꼭 달성해야 할 과제(찬반 설문)로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 개혁'(95.6%), '규제품질 개선'(91.3%), '일선공무원 행태 개선'(88.9%),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87.0%) 등을 꼽았다.

제조업 쇠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ICT(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한 제조업혁신'(41.9%), '해외 대신 국내투자 우호여건 조성'(32.3%),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기업 U턴 촉진'(22.6%) 등을 제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묻자 '정부·공공부문 정상화'를 꼽은 응답이 55.6%였다.

새 경제팀의 경제활력 진작대책으로는 '내수위주 체감경기 개선책 추진이 바람직하다'(66.7%)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경제활력 진작의 3대 정책패키지로는 '규제개혁'(67.4%), '서비스산업 활성화'(60.9%), '부동산시장 정상화'(30.4%)를 꼽았다.

한편, 내년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협의해배출전망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5.0%로'정부 할당계획대로 추진해야'(20.5%)라는 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