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환경에 악영향…감축 부담 대폭 완화해주길"
정부가 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시행하기로 한데 대해 기업들은 국내 산업경쟁력에 대한 타격을 우려하면서도 앞으로 감축률 완화 수준에 기대를 표했다.
기업들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배출권 거래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경제계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적잖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국제적 공언 이행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하려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산업계로선 배출허용총량이 너무 부족한 상태여서 큰 부담이 된다"며 "결국 원가부담, 투자에 대한 기대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의 이른 시행이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기업 경영 악화,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선점 지연 등으로 이어질것이라는 경고를 해왔다.
유 본부장은 그러나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률 완화 방침에 기대를 나타내며"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할 때에는 산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총량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공식 논평을 통해 "경쟁 상대국보다 먼저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은 결국 국내 투자·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은 최근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제조업 전체의 연매출 감소폭이 최소 8조4천억원에서 최대 29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표적인 업종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이다.
정유업계는 당장 다음 달 중순 정부의 검토를 거쳐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이 확정되면 연내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벌여왔는데영업난에 배출권거래제 시행까지 더해져 부담이 적지 않지만 최대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력 수요가 많은 철강업종도 걱정이 크다. 정부와 업계가 보는 배출권 할당량차이가 4천29만t에 달해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3년간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8천461억∼4조2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정부 취지에 따라 준비는 해오고 있으나 기업부담 완화를위한 핵심사항인 할당량이 조정되지 않아 규제 도입에 따른 신규 재무리스크 발생등 기업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그러면서도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장에서는 저탄소·고효율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에너지의 경우 그간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0년 842만4천t에서 2012년 820만t으로 약 2.7%를 줄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꾸준히 시행한 업체는 그만큼 추가 감축할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감축률 산정시 기존 절감 현황을 고려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배출권 거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조치로 산업계가 과중한 배출권 구입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시행하기로 한데 대해 기업들은 국내 산업경쟁력에 대한 타격을 우려하면서도 앞으로 감축률 완화 수준에 기대를 표했다.
기업들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배출권 거래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경제계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적잖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국제적 공언 이행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하려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산업계로선 배출허용총량이 너무 부족한 상태여서 큰 부담이 된다"며 "결국 원가부담, 투자에 대한 기대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의 이른 시행이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기업 경영 악화,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선점 지연 등으로 이어질것이라는 경고를 해왔다.
유 본부장은 그러나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률 완화 방침에 기대를 나타내며"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할 때에는 산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총량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공식 논평을 통해 "경쟁 상대국보다 먼저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은 결국 국내 투자·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은 최근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제조업 전체의 연매출 감소폭이 최소 8조4천억원에서 최대 29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표적인 업종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이다.
정유업계는 당장 다음 달 중순 정부의 검토를 거쳐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이 확정되면 연내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벌여왔는데영업난에 배출권거래제 시행까지 더해져 부담이 적지 않지만 최대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력 수요가 많은 철강업종도 걱정이 크다. 정부와 업계가 보는 배출권 할당량차이가 4천29만t에 달해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3년간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8천461억∼4조2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정부 취지에 따라 준비는 해오고 있으나 기업부담 완화를위한 핵심사항인 할당량이 조정되지 않아 규제 도입에 따른 신규 재무리스크 발생등 기업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그러면서도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장에서는 저탄소·고효율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에너지의 경우 그간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0년 842만4천t에서 2012년 820만t으로 약 2.7%를 줄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꾸준히 시행한 업체는 그만큼 추가 감축할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감축률 산정시 기존 절감 현황을 고려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배출권 거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조치로 산업계가 과중한 배출권 구입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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