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공사 사채 발행 통제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공기업 부채 관리 차원이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율(220%)보다 훨씬 낮으나 사채 발행의 사전 승인을 통해 공기업방만 경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4개 항만공사의 협력네트워크인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설치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항만공사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