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미나 "누진과세 주장, 투자위축으로 되레 소득분배 악화"
재계와 학계가 국내에서 불붙기 시작한 '피케티논쟁'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18일 방한 예정인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교수가 저서 ད세기 자본론'에서 제시한 해법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피케티 ད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개최했다.
피케티는 저서에서 1700년대 후반부터 3세기 동안 20여개국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본 수익률이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집중과 소득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발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
국내 재계와 학계의 반박은 피케티가 노동자 몫의 하락과 소득분배의 악화를 필연으로 보면서 최고 소득세율 인상과 글로벌 부유세를 주장한 대목에 집중돼 있다.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세미나에서 "피케티의 논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기업가의 투자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단순히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원장은 "고율의 누진소득세와 자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피케티의 처방은피케티가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업가의 투자환경을 악화시켜 그 결과 고용과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금융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피케티의 논리는 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자본가에게 세금을 더욱 무겁게물리면 투자가 줄어들어 일자리는 더욱 없어지고 그 결과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할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피케티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경제성장률과 상관없이 자본 대비 소득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자본소득 분배율은 하락해 소득분배가 개선돼 왔다고 오교수는 주장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피케티 논리를 본격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대입시켰다.
성 교수는 한국의 소득불균등도는 1980년∼1990년대 초반 기간에 크게 축소됐다가 1990년대말 이후 확대추세로 반전됐다고 진단하며 최근의 소득불균등도 확대는저성장기조 확산 및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소득계층별 자산분배구조의 불균등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라며이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자산보유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자산보유비중은 소득비중보다 느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도 이 주장에 동조했다.
김 교수는 193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소득세 자료를 통해 분석한 상위 1%의소득집중도가 해방전에 높아졌다 해방후 급락해 안정 추세를 보인 뒤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급상승하는 U자형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집중도는 소득 소득불평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영미형과 이전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일본형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방 후 고도성장기의 소득분배의 개선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높은 고용증가 지속으로 성장 효과가 저변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성장과 분배가 양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엽 이후 한국경제가 저성장 단계로 들어서면서 소득불평등이다시 급속히 확대됐는데 그 요인으로 고용증가 둔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시스템 변화와 성과주의 보수체계 확산, 소득세 과세체계의 누진성 후퇴를 지적했다.
이제 복지지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미 들어섰는데 저성장이 불가피하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도 자본세 부과→자본수익률 저하→경제성장률 하락→자본소득 감소→국가경제 퇴보의 도식이 성립될 수 있다며 피케티의 주장은 한국의 자본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성장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경제철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국내에서 호소력을 얻게 될 경우 한국의 성장신화는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재계와 학계가 국내에서 불붙기 시작한 '피케티논쟁'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18일 방한 예정인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교수가 저서 ད세기 자본론'에서 제시한 해법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피케티 ད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개최했다.
피케티는 저서에서 1700년대 후반부터 3세기 동안 20여개국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본 수익률이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집중과 소득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발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
국내 재계와 학계의 반박은 피케티가 노동자 몫의 하락과 소득분배의 악화를 필연으로 보면서 최고 소득세율 인상과 글로벌 부유세를 주장한 대목에 집중돼 있다.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세미나에서 "피케티의 논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기업가의 투자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단순히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원장은 "고율의 누진소득세와 자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피케티의 처방은피케티가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업가의 투자환경을 악화시켜 그 결과 고용과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금융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피케티의 논리는 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자본가에게 세금을 더욱 무겁게물리면 투자가 줄어들어 일자리는 더욱 없어지고 그 결과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할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피케티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경제성장률과 상관없이 자본 대비 소득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자본소득 분배율은 하락해 소득분배가 개선돼 왔다고 오교수는 주장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피케티 논리를 본격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대입시켰다.
성 교수는 한국의 소득불균등도는 1980년∼1990년대 초반 기간에 크게 축소됐다가 1990년대말 이후 확대추세로 반전됐다고 진단하며 최근의 소득불균등도 확대는저성장기조 확산 및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소득계층별 자산분배구조의 불균등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라며이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자산보유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자산보유비중은 소득비중보다 느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도 이 주장에 동조했다.
김 교수는 193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소득세 자료를 통해 분석한 상위 1%의소득집중도가 해방전에 높아졌다 해방후 급락해 안정 추세를 보인 뒤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급상승하는 U자형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집중도는 소득 소득불평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영미형과 이전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일본형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방 후 고도성장기의 소득분배의 개선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높은 고용증가 지속으로 성장 효과가 저변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성장과 분배가 양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엽 이후 한국경제가 저성장 단계로 들어서면서 소득불평등이다시 급속히 확대됐는데 그 요인으로 고용증가 둔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시스템 변화와 성과주의 보수체계 확산, 소득세 과세체계의 누진성 후퇴를 지적했다.
이제 복지지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미 들어섰는데 저성장이 불가피하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도 자본세 부과→자본수익률 저하→경제성장률 하락→자본소득 감소→국가경제 퇴보의 도식이 성립될 수 있다며 피케티의 주장은 한국의 자본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성장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경제철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국내에서 호소력을 얻게 될 경우 한국의 성장신화는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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