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본부·연구개발센터 인정 기준 마련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 시설을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법령이 마련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밝혔다.

산업부가 이번에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기업 매출액이 3조원, 인력이 10명 이상이며 외국인 투자지분이 50% 이상이면 글로벌 지역 본부로인정된다.

연구개발 센터의 경우, 연구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하고 투자 규모가 1조원, 외국인 투자지분이 30% 이상이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시설들은 국유지 등에 들어설 때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는데, 투자 금액뿐아니라 고용 규모까지 고려해 임대료 감면율이 결정된다.

규제개선 사항들도 개정법령에 포함됐다. 자본재를 처분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받았다면 산업부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조세를 감면해 주는 자본재인지 확인을 받는 절차를 통관 후에도 가능하도록 법령을 고쳤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