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먹거리 드론사업 규제인프라는 3년 후에나 구축헬스케어 스마트기기도 의료기기법 묶여 기능 제한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국경제 환골탈태의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에 있다"면서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5대 규제개혁과제는 ▲ 신사업 발목 잡는 규제인프라 ▲ 신사업의 블랙홀인 회색규제 ▲ 경제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 ▲ 우물안 개구리 규제 ▲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인 성역규제 등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규제인프라의 예로는 무인비행체(드론) 사업을 들었다.
DHL은 지난달 27일 드론을 이용한 소포 배달을 시작했고 아마존은 5년내 전체주문량의 86%를 드론으로 30분내 무인택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기업 중에도 대한항공[003490]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무인헬기(틸트로터)를 제작해 시험비행까지 마쳤지만 규제인프라 구축일정이 미국(내년 9월)보다 2년이상 늦은 2017년 말로 잡혀 있어 시장 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
헬스케어 스마트기기 시장도 심각하다.
삼성 갤럭시노트4는 피로도 지표인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미국에서만 탑재해출시하고 한국에선 이 기능을 제외한 채 출시했다.
미국은 피로도·심전도·혈당체크용 센서 등을 탑재해도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비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심박·맥박측정과 운동·레저목적에 한해서만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하기 때문이다.
상의는 "환자용 제품이 아니라면 미국처럼 헬스케어 IT제품의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정부가 인증기준을 함께 개발해 출시 단계에서 신속히 적용하는 '미국형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회색규제는 신사업의 블랙홀처럼 투자를 무산시킨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현대차[005380] 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서울강북뉴타운사업, 강릉 하슬라 예술촌 등을 예로 들었다. 비도심지역 50층 이상 신축금지규제 신설, 지자체 복합규제 등 돌발규제에 부딪혀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탁상규제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상의는 지적한다.
공장부지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돼 오염된 토양을 신속히 제거하고 복원하려 해도이것마저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 2개월에 걸쳐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전자정부3.0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날로그식 행정처리 탓에각종 중복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상의는 꼬집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조항이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이다.
미용차원의 눈썹 문신과 치료목적 척추 마사지를 유사의료행위 등으로 간주해의사나 한의사면허를 취득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노터치 성역규제'도 있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이 미국, 일본에서 각각 14.3%, 30.2% 하락했지만 우리나라에선 거꾸로 1.8% 상승했다. 파견업종 제한, 파업시 대체근로제한 등각종 성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상의는 주장했다.
또 선진국에는 없는 지주회사 규제는 활용하면서 포이즌필, 차동의결권 발행 등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는 불허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신 샌드위치 현상과 국내 제조업공동화, 시작성숙에 따른 성장한계 등에 직면했다"며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으로신사업 추진을 지원할 때"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국경제 환골탈태의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에 있다"면서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5대 규제개혁과제는 ▲ 신사업 발목 잡는 규제인프라 ▲ 신사업의 블랙홀인 회색규제 ▲ 경제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 ▲ 우물안 개구리 규제 ▲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인 성역규제 등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규제인프라의 예로는 무인비행체(드론) 사업을 들었다.
DHL은 지난달 27일 드론을 이용한 소포 배달을 시작했고 아마존은 5년내 전체주문량의 86%를 드론으로 30분내 무인택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기업 중에도 대한항공[003490]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무인헬기(틸트로터)를 제작해 시험비행까지 마쳤지만 규제인프라 구축일정이 미국(내년 9월)보다 2년이상 늦은 2017년 말로 잡혀 있어 시장 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
헬스케어 스마트기기 시장도 심각하다.
삼성 갤럭시노트4는 피로도 지표인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미국에서만 탑재해출시하고 한국에선 이 기능을 제외한 채 출시했다.
미국은 피로도·심전도·혈당체크용 센서 등을 탑재해도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비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심박·맥박측정과 운동·레저목적에 한해서만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하기 때문이다.
상의는 "환자용 제품이 아니라면 미국처럼 헬스케어 IT제품의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정부가 인증기준을 함께 개발해 출시 단계에서 신속히 적용하는 '미국형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회색규제는 신사업의 블랙홀처럼 투자를 무산시킨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현대차[005380] 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서울강북뉴타운사업, 강릉 하슬라 예술촌 등을 예로 들었다. 비도심지역 50층 이상 신축금지규제 신설, 지자체 복합규제 등 돌발규제에 부딪혀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탁상규제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상의는 지적한다.
공장부지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돼 오염된 토양을 신속히 제거하고 복원하려 해도이것마저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 2개월에 걸쳐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전자정부3.0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날로그식 행정처리 탓에각종 중복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상의는 꼬집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조항이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이다.
미용차원의 눈썹 문신과 치료목적 척추 마사지를 유사의료행위 등으로 간주해의사나 한의사면허를 취득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노터치 성역규제'도 있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이 미국, 일본에서 각각 14.3%, 30.2% 하락했지만 우리나라에선 거꾸로 1.8% 상승했다. 파견업종 제한, 파업시 대체근로제한 등각종 성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상의는 주장했다.
또 선진국에는 없는 지주회사 규제는 활용하면서 포이즌필, 차동의결권 발행 등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는 불허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신 샌드위치 현상과 국내 제조업공동화, 시작성숙에 따른 성장한계 등에 직면했다"며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으로신사업 추진을 지원할 때"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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