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보증사고로 1조원 미회수…회수율 49% 불과(종합)

<<최근 10년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규모가 3조원이 넘는다는 내용 등 추가.>>최근 10년 동안 회수 불가능한 채권 규모도 3조원 넘어이노근 의원 "최초 심사부터 철저한 조사 필요…구체적 회수방안 찾아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 분양사업장에서 회수하지못한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3일 대한주택보증(대주보)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보증 사고가 95건 발생해 대주보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2조1천1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주보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은 총 1조781억원에 달했다. 회수율은 49.0%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38개 사업장(32개 업체)에 발행한 보증 채권액이 9천340억원이었으나 회수율은 51.2%(4천781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2개 사업장(17개 업체)에 1조97억원의 채권을 발행했으나 50.3%(5천78억원)를 회수하는데 그쳤다.

2011년에는 217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이 가운데 26.5%(57억원)만을 회수했으며2012년은 681억원의 채권 중 41.9%(285억원)를 회수했다.

지난해에는 174억원 가운데 47.7%(83억원)를, 올해는 9월까지 610억원의 채권가운데 9.1%(55억원)만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하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찾아 사업을 완료하는 보증상품이다.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노근 의원은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대형 사업장을 제값에 매각하는 게 쉽지 않아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회수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주보가 최근 10년간 발행한 채권 가운데 회수가 아예 불가능한 채권의규모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보에 따르면 회수불능채권은 총 3조279억원 규모로 구상채권 2조4천121억원, 융자금 6천67억원, 소송대지급금 90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보증 사업장의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없거나 사업폐지 등으로 더는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보증 대상 사업장에 대한 최초 심사를 진행할 때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