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숨은 규제 124건 찾아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지난달 8일부터 시작한'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가 전국 9개 지역에서 열려 124건의 숨은 규제를 찾아냈다.

추진단은 성남·수원·서울·울산·강릉·전주·구미·부산·천안 지역 현장간담회에서 접수한 규제 중 91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부처로 11건, 지자체로 13건을 각각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건의 과제로는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서류 축소, 1인 창조기업의 사업자 등록 때 대체주소지 허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안전점검 완화, 일반식품 품목제조 보고서의 온라인 제출 허용 등이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 순회 형태로 대전·인천 등 7개 지역에서 현장간담회를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추진단 사무실에서도 오픈 오피스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톡'을 상시 진행하면서 규제개선 과제를 찾고 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