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합, 주택·부동산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국회 정문서 기자회견…국회 국토교통위원 면담

주거환경연합과 100여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주민 대표는 25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택·부동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매매부진과 함께 전·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시장이 국회의 입법 지연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등 주택·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 등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 국공유지 무상양도 확대 ▲ 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 매입가격현실화 ▲ 재건축사업 동별 동의요건 완화 ▲ 현금 청산시기 조정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 모든 조합 확대 적용 등의 법·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주택 정책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이용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을 만나 이런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환경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제도개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