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대추구행위 없애야 창의·혁신 유도"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학회·대한상의, 한국경제 현안 진단

대기업의 인위적 독점구조, 의사·변호사 등 각종자격제도, 공기업의 비효율성, 일부 노조의 세습고용, 공무원 연금제와 같은 경제적지대(地代·토지사용료) 추구행위를 없애야 우리 경제의 창의·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상의회관에서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 경제가 일본 같은 장기 침체를 겪지않으려면 경제구조 개혁이 가장 중요하며,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경제적 지대 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y)를 타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지대 추구행위 타파의 관건은 각종 진입 장벽 제거와 행정규제 철폐에달렸다고 현 부의장은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2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현안을 진단한 자리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정·보완할 것"이라며 "2015년 경제운영방향도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주력산업의성장 활력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래의 먹을거리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은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명목 GDP 성장률을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규제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현행 열거주의 규제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자발적 금융혁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