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노동시장 유연화로 적응능력 끌어올려야"(종합)

<<노동시장 유연화와 중앙은행 유연한 통화정책 위주로 기사 전반적으로 재구성.>>"중앙은행, 유연한 통화정책 갖고 가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8일 "노동시장 유연화로 한국 사회의 적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이 전했다.

김 원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경제회복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유연한 노동시장을 꼽았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공기업 거버넌스와 시장 메커니즘을 선진화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신뢰를 쌓는 등 무형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우리 사회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느정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며 "중앙은행이 유연한 통화 정책을 갖고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중앙은행이 유연한 통화정책을 펼치면 바로 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그것은 아니다"라며 "물가는 중앙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위험관리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계 경제 흐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강연한 김 원장은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바람에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0%까지 올라갔다. 그럼에도, 디플레이션을 막지못했고, 부동산 가격은 지금까지도 내려가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주택구매 연령대(35∼54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함께 내려가고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한국은 주택구매연령대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원장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한국은 더 급격한 주택 가격하락에 직면하고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를 돌파하려면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등 과감한 개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