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부산 북항 컨테이너하역료 인가제에 반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하역료 인가제가 대기업들로 구성된 항만하역업계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추진돼 국내 수출입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소 무역업체들은 인가 요금이 시장가격보다 높은수준으로 결정되면 하역서비스 이용자인 수출입업계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하역업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작년 4월 항만운송법개정을 통해 지난 1999년부터 신고제로 운영하던 컨테이너 하역료를 인가제로 전환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인가제 시행을 앞두고 작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적정하역료 산정을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연구 결과 도출된 적정하역료는 하역업체들의 수익성을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산정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부산 북항의 하역업체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 또는글로벌 다국적 기업인데도 이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수준으로 하역료가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중소 무역업체들은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는 벌크화물 하역료를 보면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화물 하역료도 인가제 도입 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그 부담이 수출입 화주에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상당수 하역업체가 흑자로 돌아선 반면 국내 무역업계는 엔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 계열사 또는 글로벌하역업체의 수익 확보를 위해 다수의 중소 수출입업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