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보증체계 개편…보증상품 유형별로 통합해 한도 확대도시재생사업 지원 모델 연내 마련, 내년부터 기금 지원
오는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의 새 출발을 앞둔 대한주택보증의 올해 보증실적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보증 상품별로 보증한도를 각각 제한해왔던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상품의 유형별로 통합 관리해 한도를 확대한다.
김선덕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지난 17일 주택보증 여의도사옥에서 취임 100일을맞아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올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목표를 85조원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보증실적은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실적은 2013년 65조원, 지난해는 98조원이었다.
그는 "지방은 그동안 분양을 많이 했으니 공급이 작년보다 줄어들겠지만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올해 주택보증 설립 이후 사상 최대인 100조원이 넘는 보증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증상품별 보증한도 제한으로 그동안 주택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주택보증상품의 한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비롯해 주택사업금융보증(PF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후분양대출보증 등을 운영하면서 주택분양보증을 제외한 일반 보증의 경우 건설사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상품별로 한도를 제한해 한도를초과하면 추가 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김 사장은 "(보증한도 통합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온 상태"라며 "일단 유형별로 상품을 몇 개씩 묶어서 보증한도를 통합하거나 한도를 조금 늘릴 수 있다면 늘려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보증은 현재 28개의 보증상품을 유형별로 4∼5개 상품군으로분류하고, 종전에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품별로 부여했던 보증한도를 없애는 대신건설회사별로 통합 한도를 설정하고 상품군별로 다시 세부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증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통합 한도가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률적·기술적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조만간 통합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전산 구축을 마치면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감사원과 국회 지적 사항이었던 주택건설업체 융자금 상환에 관해서는개별 업체가 보유한 대한주택보증 주식을 융자금과 상계하고 잔여융자금을 30년간분할상환하거나 주식은 보유한 채 융자 원리금을 12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안 중 업체가 선택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주식가격은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한 9천499원에서 플러스 알파(α)로 책정할 예정인데 평가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우량 고객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추가로 보증료를 할인해준다거나 업체들에수익을 돌려주는 다른 방식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보증 관련 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실적이 기대 이하인 이유가 취급 창구가 우리은행[000030]에 한정돼 있다는 점도 있더라"며 "부산은행·광주은행 등과 협약을체결했고 다른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하면 공공성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주택기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도 소개했다.
김 사장은 "도시재생 사업이 초기 단계인데 정부 투자와 기금 출자·융자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지나 사업 유형을 중심으로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주거복지 효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말까지 기금 지원이 가능한 모델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기금지원 한도, 절차, 금리 등 기금운용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기금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sms@yna.co.kr, mong0716@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오는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의 새 출발을 앞둔 대한주택보증의 올해 보증실적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보증 상품별로 보증한도를 각각 제한해왔던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상품의 유형별로 통합 관리해 한도를 확대한다.
김선덕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지난 17일 주택보증 여의도사옥에서 취임 100일을맞아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올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목표를 85조원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보증실적은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실적은 2013년 65조원, 지난해는 98조원이었다.
그는 "지방은 그동안 분양을 많이 했으니 공급이 작년보다 줄어들겠지만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올해 주택보증 설립 이후 사상 최대인 100조원이 넘는 보증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증상품별 보증한도 제한으로 그동안 주택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주택보증상품의 한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비롯해 주택사업금융보증(PF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후분양대출보증 등을 운영하면서 주택분양보증을 제외한 일반 보증의 경우 건설사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상품별로 한도를 제한해 한도를초과하면 추가 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김 사장은 "(보증한도 통합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온 상태"라며 "일단 유형별로 상품을 몇 개씩 묶어서 보증한도를 통합하거나 한도를 조금 늘릴 수 있다면 늘려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보증은 현재 28개의 보증상품을 유형별로 4∼5개 상품군으로분류하고, 종전에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품별로 부여했던 보증한도를 없애는 대신건설회사별로 통합 한도를 설정하고 상품군별로 다시 세부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증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통합 한도가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률적·기술적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조만간 통합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전산 구축을 마치면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감사원과 국회 지적 사항이었던 주택건설업체 융자금 상환에 관해서는개별 업체가 보유한 대한주택보증 주식을 융자금과 상계하고 잔여융자금을 30년간분할상환하거나 주식은 보유한 채 융자 원리금을 12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안 중 업체가 선택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주식가격은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한 9천499원에서 플러스 알파(α)로 책정할 예정인데 평가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우량 고객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추가로 보증료를 할인해준다거나 업체들에수익을 돌려주는 다른 방식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보증 관련 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실적이 기대 이하인 이유가 취급 창구가 우리은행[000030]에 한정돼 있다는 점도 있더라"며 "부산은행·광주은행 등과 협약을체결했고 다른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하면 공공성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주택기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도 소개했다.
김 사장은 "도시재생 사업이 초기 단계인데 정부 투자와 기금 출자·융자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지나 사업 유형을 중심으로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주거복지 효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말까지 기금 지원이 가능한 모델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기금지원 한도, 절차, 금리 등 기금운용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기금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sms@yna.co.kr, mong0716@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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