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국인 투자 걸림돌"

전경련 "설비투자 보류·생산량 감축 가시화 우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배출권 거래제로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 글로벌연구개발(R&D) 프로젝트 유치 차질 ▲ 신규 설비투자 보류 ▲ 생산량 감축 가시화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유럽의 본사로부터 9천억원대 규모의 신제품 개발프로젝트 유치를 추진했다.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신규 시험장비 도입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지만 한국은유럽과 달리 전기 사용량이 많을 때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한다.

이런 규제 때문에 A사는 R&D 프로젝트 유치가 어려워졌다.

일부 기업은 배출권 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 설비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축소할계획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최근 생산라인 확대를 추진했던 B사는 2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150명 고용 계획도 백지화했다.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 배출권 비용도 함께 커질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단을 찾기 어려운 기업들은 증산하지 못하고 생산량을 감축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D사는 연간 6천억원 규모의 생산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본사에 증산을 요청했지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원가상승이 불가피해 원가경쟁 우위에 있는 다른 나라 공장에 물량이 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사는 정부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27일간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한국 생산물량 일부를 중국 공장으로 넘겨 연간 6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전경련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경영위축에 대한우려와 외부 컨설팅 등 행정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특히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합작법인은 외국인 투자 자본의 이탈이 현실화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배출권 거래제가 투자 환경 조성에 악영향을미칠 수 있다"면서 "특히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이전처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시된다면 외국자본 이탈, 일자리 감소 등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