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추가건설 갈등 예고…정부·환경단체 '갑론을박'

정부 "온실가스 없는 원전 선택 불가피…수요예측 적정"환경단체 "전력수요 부풀려져…수요 관리대책 선행돼야"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에 대비해 화력발전소 대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회 보고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향후 15년 동안 국내 전력수요가 연평균 2.2% 증가해 2029년 11만1천929MW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다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설비 예비율22%를 적용해 필요한 적정 전력설비를 13만6천553MW로 산정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건설이 확정된 전력설비(13만3천684MW)로 채우지 못하는 전력수요(2천869MW)를 1천500MW 원전 2기를 건설해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전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데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 계획이 처음부터 원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짜여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력수요 예측부터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녹색당은 지난해 전력소비 증가율이 0.6%에 불과했음에도 정부의 계획에 연간 2.2%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녹색당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 변화로 국내 전력소비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에도 이를 수요전망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과도한 전력수요 예측을 토대로 원전 건설 계획을 끌어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시민회의는 "지난해 전력수요가 0.6% 성장하는 데 그친 것을 구조변화가아닌 수요관리와 기상조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미래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해 기본 전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전력가격과 유류가격의 역전으로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정상화하려는 수요관리 대책 없이 핵발전소를 늘려 전력 공급만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비판에 대해 전력수요와 설비 예측은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전력소비 증가율이 0.6%까지 내려오는 등 최근 2∼3년 전력소비가 줄어든 데는 전력난으로 강제적인 전력소비 억제 수단을 동원하고 전기요금을 대폭 끌어올리는 등 특수한 원인이 있었다"며 "이를 장기적인 추세로 단정해 계획을 짰다가는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번 계획은 원전 비중을 고려하고 연료비, 환경비용, 송전비, 정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출했다"며 "설비예비율 22%도 전력수급에서 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 수준에서 예측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접고 원전 건설 계획을 마련한 데 대해선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를 최소화해야 하는 새로운 기후체제(포스트 2020)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