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장 활용하며 국영경제 재건 이중전략 구사"

대한상의, 남북경협 활로·대응과제 세미나

"북한은 시장과 비공식 사경제를 전면 억압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면서 국영경제의 재건을 시도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0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주최로 열린 '남북 경협의 활로와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1990년대 말 이후 양(+)의 성장세로 장마당 확대 등 계획경제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지만,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시장경제와는 차이가있다"면서 "향후 북한 경제의 진로는 장기적 저성장을 지속한 저개발국의 보편적 추세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개혁·개방이라 고도성장은 어렵고 저성장 궤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전망이다. 사유재산권 보호체제와 계약이행, 금융시스템의 미비가 발목을 잡는 셈이다.

정형곤 대외정책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북핵문제, 대북제재 등 남북관계 경색요인의 지속으로 경협환경이 단기간에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대화·교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통일을 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원장은 "남북경협에도 선택·집중·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한반도 산업배치 전략을 세워 유망 업종·지역을 선정해 투자를 집중하고 성과를 체감하게 하면서 개혁·개방을 유도해 경협거점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다리는 남북경협보다 만들어가는 경협이 중요하다. 민간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정부는 제도적 여건과 함께 당국간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남북경협과 국제적 협력을 연계하기 위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에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황금평 등 북중 경제특구에 한국의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러시아와의 철도·가스관 사업에 북한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남북경협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창조적인 경협 추진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천길주 삼표 사장은 "남북간 철도연결 사업은 중국의 일대일로(뉴실크로드), 러시아 극동개발 등 동북아 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해 남북한이 공동 참여하는 경협의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