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동향 살피며 명분보다 실리 생각해야"
산업계는 정부가 11일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이 시행될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감축 목표의 기준이 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8억5천60만t으로 추정한 것은 과소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30년 BAU 대비 약 15~30%까지 감축하는 4개의 목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안은 BAU 대비 14.7% 감축안이며 2안은 19.2%, 3안 25.7%, 4안 31.3%를 각각 줄이는 안으로, 최종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김주태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현재의 경제성장률 추세와 산업구조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에는 최소 9억t 이상의 배출 전망치가 추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 BAU의 전제로 정부가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연평균 3.08%로 잡아저성장 추세가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정부 스스로 경제 활성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감축률에 대해서는 정부가 15%에서 31%까지 4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15% 감축안마저 과도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김 팀장은 "2030년 BAU가 8억5천만t 수준으로 낮게 설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15% 감축 배출 가능량은 약 7억2천600만t 정도"라면서 "제조업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감축은 곧 경제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과도한 감축 목표를 제시할수록 국민 경제에는 마이너스 효과가커질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규제가 덜한 곳으로 제조업을 이전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명분보다 산업 경쟁력이라는 실리를 먼저 생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우선살피면서 우리 수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실현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안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20년 BAU 대비 30%감축안보다는 완화됐다는 점에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 중 하나인 석유화학업계는 정부의 4안을 빼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기존 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전체 배출량 시나리오 외에 업종별 내용이나오지 않아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의 업종은 사업장 규모자체가 크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이) 늘어나는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이런 점을 감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고 올해부터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자 석유화학업계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전자업계의 경우 철강이나 화학 등에 비해 온실가스 관련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판단하면서도 정부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산업계는 정부가 11일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이 시행될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감축 목표의 기준이 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8억5천60만t으로 추정한 것은 과소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30년 BAU 대비 약 15~30%까지 감축하는 4개의 목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안은 BAU 대비 14.7% 감축안이며 2안은 19.2%, 3안 25.7%, 4안 31.3%를 각각 줄이는 안으로, 최종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김주태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현재의 경제성장률 추세와 산업구조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에는 최소 9억t 이상의 배출 전망치가 추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 BAU의 전제로 정부가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연평균 3.08%로 잡아저성장 추세가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정부 스스로 경제 활성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감축률에 대해서는 정부가 15%에서 31%까지 4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15% 감축안마저 과도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김 팀장은 "2030년 BAU가 8억5천만t 수준으로 낮게 설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15% 감축 배출 가능량은 약 7억2천600만t 정도"라면서 "제조업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감축은 곧 경제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과도한 감축 목표를 제시할수록 국민 경제에는 마이너스 효과가커질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규제가 덜한 곳으로 제조업을 이전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명분보다 산업 경쟁력이라는 실리를 먼저 생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우선살피면서 우리 수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실현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안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20년 BAU 대비 30%감축안보다는 완화됐다는 점에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 중 하나인 석유화학업계는 정부의 4안을 빼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기존 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전체 배출량 시나리오 외에 업종별 내용이나오지 않아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의 업종은 사업장 규모자체가 크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이) 늘어나는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이런 점을 감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고 올해부터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자 석유화학업계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전자업계의 경우 철강이나 화학 등에 비해 온실가스 관련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판단하면서도 정부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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