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화석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20% 올라"

'원전 경제성' 국민공감 토론회서 김진우 교수 주장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경제와 산업발전, 국가경쟁력 차원의 원전'을 주제로 하는 국민공감 토론회를개최했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주제 발표에서 "국내 원전 전체의 수입대체 효과는 80억달러"라며 "원전 전체를 화석발전으로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이 약 20%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0.33% 상승, 산업생산 1.17% 감소,무역수지 134억달러 악화 등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0.73%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신(新) 기후체제에서 국가 경쟁력은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 발전원의 직접 원가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국민 경제적 편익등 간접 효과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패널 토론에서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수용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에너지의 경제성 평가는 개별 에너지원에 대한비용, 편익, 외부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비교 분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강후 의원은 "최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고리1호기 영구정지 등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많지만 국내 산업발전, 에너지 안보 등 원전의 순기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