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교육사업비 구조조정시 3조1천690억원 절감"

무상급식·누리과정 지출 증가로 교육환경 개선은 뒷전

지방교육재정 중 교육사업비에 대한 구조조정이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지출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에 들어가는 교육사업비를 소득하위 50%를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약 3조1천69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2010∼2013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지방교육재정은 세입증가율이 5.7%인 반면 세출증가율은 7.3%로 세입보다 세출이 더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교육사업비의 증가를 지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최근 4년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연평균 지출액 증가율은 각각 32.8%와 61.7%였으며 지출 비중도 각각 2.3%에서 4.4%, 1.5%에서 5.0%로 늘어났다.

반면에 학교일반시설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지출액은 각각 연평균 15.2%와 3.9% 감소했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지출비중이 커질수록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지출비중이 줄어드는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2013년 지방교육재정을 기준으로 약 3조1천69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년 지방교육재정 전체 지출액의 5.9%이며 2013년 학교일반시설·교육환경개선 지출액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약 1조7천2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일선 학교에서는 노후화된 화장실·과학실·강당이 방치되고 운동장 보수작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별적 교육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