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산업부 공기업 빚 1년만에 8조 늘어"

정부 공공기관의 부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빚은 오히려 1년 만에 8조원 가까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부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정부 산하 31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520조5천363억원으로 전년보다 4천467억원(0.1%)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조1천928억원, 금융위원회는 8조5천978억원, 중소기업청은 383억원, 환경부는 1천373억원 등의 빚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179조9천671억원으로 전년 172조1천33억원보다 7조8천638억원(4.6%)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산업부 공공기관 부채는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의 몫이며 2010~2014년5년 동안 57조7천억원이 늘어나는 등 부처별 증가액 규모도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국전력[015760],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부채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됐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다.

차입금 의존도도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광물자원공사는 31.3%, 석유공사는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는 해외자원개발자금을 차입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이익잉여금에 결손이 있었고 대한석탄공사는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당기 순손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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