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성명은 입법화 과정까지의 우려 표현한 것""기업하기 좋은 환경 위해 복합규제→원샷규제 풀어야""뉴노멀 시대에 일하는 방식 바꿀 자기파괴적 혁신 요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경제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 상의 회장단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 경제단체가 비판하면서 입법청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걸 부정적 입장으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박 회장은 "노사정 대타협을 보면 방향성의 타협을 이룬 건 큰 의미가 있다. 상당히 일보 전진한 것, 대단히 큰 진전"이라면서 "경제5단체의 의견은 불만이라기보다는 타협 이후 실제 현안과제가 남았는데 입법화 과정까지 좀 더 잘해보자는 우려와 기대를 표현한 것이다. 그걸 불만으로 받아들이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노사정 합의에 의한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경제단체 논평에 포함된 데 대해 "구체적 사항이 합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그만큼 마음이 조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원하는 노동개혁 수준에 대해 "국제적 스탠더드에 맞춰 기업들이일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앞서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노사정 합의가 기업들이 필요한 노동개혁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면 '복합규제'를 '원샷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이 신나게 일하려면 신나게 일을 벌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전에모든 걸 규제하고 허가하기보다는 일을 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6가지 규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 5가지를 통과해도 마지막 한 가지를해결하지 못하면 일이 틀어지는데 규제 통계에선 6개 중 5개가 해소된 걸로 잡힌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원샷규제로 풀어야 한다는 게 박 회장의 요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동일한 과표를 양쪽에서 조사하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2017년엔 500만개인사업자도 해당된다. 하나의 과세소득에 대해 중앙에서 세무조사 하는 걸로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기파괴적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자는 것이다. 상명하복·가부장적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오후 6시에 소등한다고 야근이 없어지겠나. 저녁 먹고 다시 들어온다. 원천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불편한 진실을 나눌 합리적 문화가 기업내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성과 끈기'로 대표되던 기업가 정신을 '열린 사고'로 바꾸자는 의미다.
익숙한 비즈니스에서 탈피하려면 자기파괴에 가까운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지론이다.
대신 기업이 법보다 높은 수준의 관행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한다.
박 회장은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업종은 법보다 훨씬 좁은 관행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를 위반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정치권과 사회전반으로부터 박수받는 시대를 만들려면 기업 스스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박 회장은 세계 경제가 뉴노멀(New Normal·신 저성장)의 전환점에 와 있다고진단했다. 국내 경제도 갑자기 활황으로 회복되길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성장에맞춘 전략 구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박 회장은 "세계 시장이 슬로다운으로 가는데 우리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리라예상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다. 그래도 지금까진 선방하고 있다"며 "고성장에 익숙한입장에선 더 잘하면 좋겠지만 국가신용도도 올랐고 세월호와 메르스 기저효과 등도있고 해서 그 부문만큼 나아지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경착륙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은 금리인상, 테이퍼링의 시기가 문제인데 10월이든 연말이든 거의 확실하다.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는 타격을 받겠지만 2천700억달러의 서플러스가 있는 우리가 다시 위기를 맞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회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상의 회장단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71개 전국 상의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적극 대응하고 성장을 안착시키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경제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 상의 회장단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 경제단체가 비판하면서 입법청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걸 부정적 입장으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박 회장은 "노사정 대타협을 보면 방향성의 타협을 이룬 건 큰 의미가 있다. 상당히 일보 전진한 것, 대단히 큰 진전"이라면서 "경제5단체의 의견은 불만이라기보다는 타협 이후 실제 현안과제가 남았는데 입법화 과정까지 좀 더 잘해보자는 우려와 기대를 표현한 것이다. 그걸 불만으로 받아들이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노사정 합의에 의한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경제단체 논평에 포함된 데 대해 "구체적 사항이 합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그만큼 마음이 조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원하는 노동개혁 수준에 대해 "국제적 스탠더드에 맞춰 기업들이일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앞서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노사정 합의가 기업들이 필요한 노동개혁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면 '복합규제'를 '원샷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이 신나게 일하려면 신나게 일을 벌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전에모든 걸 규제하고 허가하기보다는 일을 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6가지 규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 5가지를 통과해도 마지막 한 가지를해결하지 못하면 일이 틀어지는데 규제 통계에선 6개 중 5개가 해소된 걸로 잡힌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원샷규제로 풀어야 한다는 게 박 회장의 요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동일한 과표를 양쪽에서 조사하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2017년엔 500만개인사업자도 해당된다. 하나의 과세소득에 대해 중앙에서 세무조사 하는 걸로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기파괴적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자는 것이다. 상명하복·가부장적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오후 6시에 소등한다고 야근이 없어지겠나. 저녁 먹고 다시 들어온다. 원천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불편한 진실을 나눌 합리적 문화가 기업내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성과 끈기'로 대표되던 기업가 정신을 '열린 사고'로 바꾸자는 의미다.
익숙한 비즈니스에서 탈피하려면 자기파괴에 가까운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지론이다.
대신 기업이 법보다 높은 수준의 관행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한다.
박 회장은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업종은 법보다 훨씬 좁은 관행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를 위반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정치권과 사회전반으로부터 박수받는 시대를 만들려면 기업 스스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박 회장은 세계 경제가 뉴노멀(New Normal·신 저성장)의 전환점에 와 있다고진단했다. 국내 경제도 갑자기 활황으로 회복되길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성장에맞춘 전략 구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박 회장은 "세계 시장이 슬로다운으로 가는데 우리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리라예상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다. 그래도 지금까진 선방하고 있다"며 "고성장에 익숙한입장에선 더 잘하면 좋겠지만 국가신용도도 올랐고 세월호와 메르스 기저효과 등도있고 해서 그 부문만큼 나아지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경착륙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은 금리인상, 테이퍼링의 시기가 문제인데 10월이든 연말이든 거의 확실하다.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는 타격을 받겠지만 2천700억달러의 서플러스가 있는 우리가 다시 위기를 맞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회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상의 회장단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71개 전국 상의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적극 대응하고 성장을 안착시키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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