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노사정 합의 많이 아쉬워"

"경영계 적극 제기한 의제 합의문에 반영 안 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24일 노사정 합의에 대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동계에서는 이번노사정 합의에 노동계가 제안한 의제가 하나도 반영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경영계야말로 노동개혁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한 의제들이합의문에 반영되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도입요건 완화'를 제시했으나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이그잼션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또 대체근로 제한 규정 삭제,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를 비롯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도 주장했으나 추후 논의과제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불만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것"이라면서 "사용자들은 대승적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많은 과제가 있다"면서 "정부의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만큼 경영계도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