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범위 넓히면 뿌리산업 일자리 1만3천개 창출"

한경연 보고서…"인력난 심한 뿌리산업 파견범위 재검토해야"

근로자의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하면 제조업의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에서 최대 1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뿌리산업의 만성적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의미하며, 뿌리산업은 뿌리기술을 이용해 사업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이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보고서를 내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근로자 파견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뿌리산업은 기피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한경연은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만1천543개, 최대 1만3천236개까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를토대로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인원을 추정했고, 파견근로금지규제가 폐지될 경우 부족인원의 60%는 기존 인원을 대체하지 않고 신규파견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라는 과거연구를 바탕으로 신규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규모를 추정했다.

한경연은 그동안 국내에서 파견법이 몇 차례 개정됐음에도 거의 변화가 없어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높아졌다며, 제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에 한해서라도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해 1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제조업사내하도급 문제도 파견근로자 허용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노동시장 유연안전성을 높이려면 파견근로 규제 완화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임금 수준과 근무여건 개선이 함께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