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도권 정책기조 규제→발전 전환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수도권 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대도시권 발전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심화, 저성장 지속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특히 일본이 1990년대 말부터 규제에서 발전으로 수도권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은 1990년대 말 이후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자 고도성장기에 추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재검토했다.

결국 1998년 일본 정부는 21세기 국토 정책 기조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지방 지원'에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으로 전환했다.

일본은 2009년 발표된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을 통해 수도권 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2010년 국제전략총합특구, 2013년 국가전략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전략총합특구는 뉴욕, 파리, 런던 등 선진국 수도권 도시와의 경쟁을 위해대도시 특정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동경권 등에 지정된 7개의 특구 내에서는 규제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국제 비즈니스 교류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특구는 일본 전역에 6개가 운영 중이며 동경권 전략특구에서는 국제비즈니스, 의료시설, 외국인 거주시설 등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이 1958년부터 40년 넘게 추진해 온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국토·수도권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쟁 심화, 기업 해외이전 증가, 저성장 지속 등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과거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을 때와 유사하다"며 "일본의 변화된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정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유환익 상무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수도권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며"지난 30년간의 수도권 규제 효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 변화, 선진국들의 수도권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수도권 규제보다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