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 위기에 경제활성화법 잠자나" 지식인 선언

지식인 1천명 경제활성화법·한중FTA 통과 촉구"지금은 IMF 외환위기 닥친 1996년말과 비슷한 상황"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닥쳐오던 1996년말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식인들이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 직면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계 지식인 1천명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돼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면서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증대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등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인들은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노동개혁도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면서기업 구조조정,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 각 부문에 5개 항목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우선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좀비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라는 것이다.

또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료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률안과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기업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계는 파업 등 쟁의를 자제하며 기업의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지금은 IMF 위기가 왔던 1996년 말과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노동개혁법이 상정됐는데 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무산 이후 1년 내내 기아차[000270] 사태와 금융부실로 이어져 위기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노동개혁법안이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 등의 반대로 낮잠을 자고 있다. 내년에도 구조조정을 못하면 1997년의 위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절박감에 이번 선언을 했다. 아울러 청년실업이 증가하는데 숨통을 틔워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강조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