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벤처자금 조성 때 정부 지원 줄여야"

국내 벤처자금을 조성할 때 정부의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 조덕희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벤처 진단 및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벤처자금 조성에 있어서 공공벤처의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나갈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과도한 정부 지원이 민간 참여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조합의 전체 약정금액 중에서 정책지원 성격이강한 공공 벤처의 비중은 2008년 25.9%에서 지난해 43.4%로 높아졌다. 반면 민간 벤처투자의 비중은 2009년부터 크게 둔화한 뒤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지난해 6월 약정금액 기준으로 2조8천801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원 조성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벤처 자금이 아니라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벤처 생태계를 시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직접 벤처자금의 조성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벤처투자의 위험을 일부 완충하거나 민간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벤처 관련 투자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창업보육(BI)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 280여개의 창업보육센터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창업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997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7년 다시 10년이 연장된 벤처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7년에 이 법의 10년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재연장하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벤처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법률 정비 차원이 아니라 벤처 정책의 질적인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벤처시장은 지난 2000년 붐을 일으키며 급성장했다가 거품이 터지면서오랜 시간 정체를 겪었다. 이후 2009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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