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구하기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 전개

입력 2016-01-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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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1개 상의 나서 참여 독려…"서명 명부 국회 전달"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해를 넘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인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1천만 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지난 13일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을 맡은 대한상의는 건물 안팎에서명 부스를 설치해 입주사와 시민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경제단체와 기업계에서는 이번 서명 운동이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청년 실업의심각성을 체감하는 국민이 늘면서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경기 회복을 열망하는 마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했다.

서명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전국 71개 상공회의소에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곳곳에 설치된 서명 부스에는 기업인뿐 아니라 시민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체 사업장과 은행 지점에도 서명 부스가 설치됐다.

온라인 서명도 열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를비롯한 경제단체 홈페이지에서 전국 어디서나 서명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서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층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 실무추진단장을 맡은 이동근 대한상의상근부회장은 "국민의 여망인 안정된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시급하다"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서명운동에는 기업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서명이 일정 수준 이상 모이면 명부를 인쇄해 여야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범국민 서명운동의 열기가 확산하면 입법을 미뤄온 국회로서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명운동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효과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 상황진단 │ 입법효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 과잉공급, 중국추격 │ · 과잉공급문제 해소 ││ 별법 │등으로 주력산업의 경쟁│· 중소ㆍ중견기업 전문││ │ 력 약화 │ 화/대형화 ││ │ │· 산업경쟁력 업그레이││ │ │ 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제조업 싱글엔진 경 │· 제조ㆍ서비스업 양축││ │ 제 │ 엔진 경제 ││ │ · 서비스업 경쟁력 │· 일자리 69만개 창출 ││ │ OECD하위 │ │├───────────┼───────────┼───────────┤│ 노동개혁법 │· 임금ㆍ근로시간 불확│· 투자 등 기업활동 활││ │ 실성 지속 │ 성화 ││ │ · 장시간 근로관행 │ · 일ㆍ가정 양립 ││ │· 중소기업 인력난 호 │· 만성적 인력난 해소 ││ │ 소 │ · 사회안전망 확충 ││ │ · 미흡한 사회안전망 │· 일자리창출(15만개/ ││ │· 청년실업 100만명 시│ 근로시간단축) ││ │ 대 │ │└───────────┴───────────┴───────────┘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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