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장기어젠다 전략회의…여야정·산학연 한자리

입력 2016-01-26 09:00  

기업문화·규제개선·서비스선진화 논의…"'주 2.3일 야근' 낡은 관행 벗자"행정규제기본법 통과 촉구…"서비스=일자리, 업그레이드해야"

여야정(與野政)과 산학연(産學硏)의 대표 70여명이 26일 만나 기업문화,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혁신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전략회의'를 열었다.

상의 회장단들은 후진적 업무 프로세스와 구시대적 기업문화가 반기업 정서에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탈피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상의와 맥킨지가 100개 기업 직장인 4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들은 주 5일 중 평균 2.3일을 야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문화 수준은 세계 하위 25%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야근문화의 원인으로 의식 없는 상사, 비효율적 업무 관행,야근은 미덕이라 생각하는 문화 등을 꼽았다.

또 사내 보고문화, 소통문화, 여성근로 측면에서도 후진적인 문화가 남아있다고지적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근본 틀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사전 규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효성이 점차 낮아졌다"며 "민간이 자기책임하에 운영하는 자율규제나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제 부산상의 회장은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포지티브 규제의 네거티브화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서비스 발전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식에도 동의했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GDP의 60% 수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5천달러 진입 시점이었던 프랑스의 1995년(72.7%), 영국의 1998년(71.1%)과비교해도 턱없이 낮다"며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을 OECD 평균인 72.2%까지만 높여도 64만개의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는 무료라는 인식, 기득권의 이해관계 등은 걸림돌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한 나이트클럽은 세계 6위로 젊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이 하루에 8천만원을 쓰고 갈 정도"라며 나이트클럽을 관광명소로 육성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희석 하나투어[039130] 부회장은 서비스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있도록 차별적인 금융세제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30여년 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년마다 1∼3%p씩 떨어지고 있고 생산 가능한 인구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최하위"라며 중장기 어젠다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부정부패 근절, 관료행정 비용, 재산권 보호 등 제도 경쟁력은 미국, 독일의 2만7천달러(한국의 1인당 GDP) 시기보다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6개월마다 중장기 어젠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의제 외에도 시장적 입법현황 점검, 공무원 행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일, 기후환경 등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마일스톤(Milestone·목표까지 몇 마일이 남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을 세우고 중장기 경쟁력지수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장기어젠다 추진을 위해 경제계와 소통하고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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