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對中 지하자원 수출 차단해야 대북제재 실효"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북한의 대중(對中)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몇년새 대(對)중국 지하자원 수출 여건의 악화로 총수출이 감소하며 경제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액은 2013년 18억4천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2014년 들어 15억2천만 달러로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지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3.2%에서 2014년 53.7%로 줄었다.

최수영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2013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억1천만 달러였는데 그중 지하자원 품목의 수출액은 18억4천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래 북한의 총수출 감소현상은 대중 자원수출액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며 "최근 2015년 3분기까지도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자원의 대중국 수출 감소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10년 이후 북한의 플러스 성장은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 확대에 기반한 것으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중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이 2010년 들어 플러스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해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대중 지하자원 수출 감소가 지속되면 외화 확보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억1천만 달러로 총 수출액 32억1천만 달러의 90.5%였으며, 2014년 북한의 총 수출액 대비 대중수출액 비중은 89.8%였다.

특히 2010년 Ƌ·24 조치' 이후 북한이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경화 수입 감소분을 만회하려고 대중국 수출 확대에 집중해 경제운용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자원 수요 증가와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이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수출 확대를 견인해 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자원 수요가감소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등 수출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총 수출에서 지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기 때문에여전히 광물자원 수출은 북한의 주된 외화 획득원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 약 1억 달러인데 반해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인 점을 들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을 통한 강도높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마련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주된외화 획득 통로인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중국의대북제재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