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 셧다운제, 금산분리,택배증차규제 등 ƍ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 국가에만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말한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규제개혁의 경제적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으면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이나 정치·사회적 이유 등으로 개혁 추진이 어려운 과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모두 개혁하면 63조5천억원의 부가 가치가 생기고 92만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규 일자리는 2014년 청년실업자 수 38만5천명의 약 2.4배 규모다.
전경련은 계량화된 선행연구와 가정에 기초해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산출한 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과제별 추산 결과를 보면 금산분리 규제는 18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1만4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적합업종 규제는 16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23만2천명의 취업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 개선은 14조9천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6만9천개의일자리가 생겨나고, 수도권 규제 개선 시에는 11조5천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1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서 개혁은 어렵지만 실행에 옮길 경우 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무한 경쟁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이해관계자를 설득,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7대 갈라파고스 규제별 개혁 시 경제적 기대효과┌──┬───────┬───────┬──────────────┐│ │ 규제개혁과제 │부가가치 증대 │ 일자리 창출 효과 (명) ││ │ │ ├───────┬──────┤│ │ │ │ 취업 유발 │ 고용 유발 ││ │ ├───────┼───────┼──────┤│ │ │ 규모(10억원) │ 규모(명) │ 규모(명) │├──┼───────┼───────┼───────┼──────┤│ 1 │ 수도권 규제 │ 11,470.2 │ 159,829.2 │ 103,245.8 │├──┼───────┼───────┼───────┼──────┤│ 2 │ 투자개방형 │ 14,850.8 │ 268,978.5 │ 227,384.0 ││ │의료법인 제한 │ │ │ ││ │ │ │ │ │├──┼───────┼───────┼───────┼──────┤│ 3 │지주회사 규제 │ 1,261.6 │ 17,580.0 │ 11,356.2 ││ │ │ │ │ │├──┼───────┼───────┼───────┼──────┤│ 4 │ 적합업종 │ 16,623.7 │ 231,639.5 │ 149,633.4 │├──┼───────┼───────┼───────┼──────┤│ 5 │ 게임셧다운제 │ 551.3 │ 17,173.8 │ 13,716.7 ││ │ │ │ │ │├──┼───────┼───────┼───────┼──────┤│ 6 │ 금산분리 │ 18,576.0 │ 213,623.9 │ 183,902.3 │├──┼───────┼───────┼───────┼──────┤│ 7 │택배 증차규제 │ 171.6 │ 14,323.1 │ 13,322.3 ││ │ │ │ │ │└──┴───────┴───────┴───────┴──────┘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 국가에만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말한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규제개혁의 경제적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으면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이나 정치·사회적 이유 등으로 개혁 추진이 어려운 과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모두 개혁하면 63조5천억원의 부가 가치가 생기고 92만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규 일자리는 2014년 청년실업자 수 38만5천명의 약 2.4배 규모다.
전경련은 계량화된 선행연구와 가정에 기초해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산출한 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과제별 추산 결과를 보면 금산분리 규제는 18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1만4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적합업종 규제는 16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23만2천명의 취업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 개선은 14조9천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6만9천개의일자리가 생겨나고, 수도권 규제 개선 시에는 11조5천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1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서 개혁은 어렵지만 실행에 옮길 경우 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무한 경쟁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이해관계자를 설득,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7대 갈라파고스 규제별 개혁 시 경제적 기대효과┌──┬───────┬───────┬──────────────┐│ │ 규제개혁과제 │부가가치 증대 │ 일자리 창출 효과 (명) ││ │ │ ├───────┬──────┤│ │ │ │ 취업 유발 │ 고용 유발 ││ │ ├───────┼───────┼──────┤│ │ │ 규모(10억원) │ 규모(명) │ 규모(명) │├──┼───────┼───────┼───────┼──────┤│ 1 │ 수도권 규제 │ 11,470.2 │ 159,829.2 │ 103,245.8 │├──┼───────┼───────┼───────┼──────┤│ 2 │ 투자개방형 │ 14,850.8 │ 268,978.5 │ 227,384.0 ││ │의료법인 제한 │ │ │ ││ │ │ │ │ │├──┼───────┼───────┼───────┼──────┤│ 3 │지주회사 규제 │ 1,261.6 │ 17,580.0 │ 11,356.2 ││ │ │ │ │ │├──┼───────┼───────┼───────┼──────┤│ 4 │ 적합업종 │ 16,623.7 │ 231,639.5 │ 149,633.4 │├──┼───────┼───────┼───────┼──────┤│ 5 │ 게임셧다운제 │ 551.3 │ 17,173.8 │ 13,716.7 ││ │ │ │ │ │├──┼───────┼───────┼───────┼──────┤│ 6 │ 금산분리 │ 18,576.0 │ 213,623.9 │ 183,902.3 │├──┼───────┼───────┼───────┼──────┤│ 7 │택배 증차규제 │ 171.6 │ 14,323.1 │ 13,322.3 ││ │ │ │ │ │└──┴───────┴───────┴───────┴──────┘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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