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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석유공사·가스공사 자산 구조조정 뒤 민간과 협력""광물공사 해외자원 개발기능 단계적 축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투자가 이뤄졌다는비판을 받아온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4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자산을 핵심 위주로 구조조정하고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 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광물자원·가스공사 3사는 현재 해외에서 탐사 사업 37개, 개발·생산 사업 54개 등 91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무리하게 해외 투자를 확대한 세 공사의 프로젝트는 최근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64%, 228%에서 2015년 453%, 321%로 뛰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103%에서 2015년 6천905%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을 발표하면서 해외 자원개발을위해 169개 사업에 총 35조8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성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석유 사업에서는 21조7천억원이 투입됐지만 회수액은 9조3천억원이었다. 가스공사는 10조3천억원을 투입해 1조9천억원, 광물자원공사는 3조8천억원을투입해 3천억원을 각각 회수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자산을 구조조정한 뒤 민간부문과의 협력을강화하기로 했다. 두 공사의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기능 조정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회윤 석유공사 노조 사무처장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간 통폐합이나 자원개발 사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정부 발표에서 빠져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다만 이번 안에는 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외 사무소 수도 대폭 줄인다. 광물자원공사의 비축과 산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공사의 조직 규모도 줄인다.
석유공사는 기존 부서의 23%를 감축하고 2020년까지 인력의 30%를 줄일 방침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까지 118명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
다만 이같은 기능조정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지금이 투자 적기인데 현 정부가 이를 외면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 국익 우선의 자원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있다.
이에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구조조정안은 민간부문 활성화를통해 국가 자원개발의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 차원의 자원개발총역량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전이 호주 등 4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연탄·우라늄 등 발전원료해외개발 사업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9개의 해외자산은 순차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공기업 간의 중복진출이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해외 발전사업의 기능도 조정한다.
한전은 에너지신산업, 대형 발전, 경협 사업에 주력하고 발전 5사는 화력·신재생, O&M(운영) 분야로 특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한전이 총괄하는 원전 해외수출기능도 한수원과 프로젝트별로 분담하도록기능이 조정된다.
산업부는 이달 내로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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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석유공사·가스공사 자산 구조조정 뒤 민간과 협력""광물공사 해외자원 개발기능 단계적 축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투자가 이뤄졌다는비판을 받아온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4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자산을 핵심 위주로 구조조정하고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 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광물자원·가스공사 3사는 현재 해외에서 탐사 사업 37개, 개발·생산 사업 54개 등 91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무리하게 해외 투자를 확대한 세 공사의 프로젝트는 최근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64%, 228%에서 2015년 453%, 321%로 뛰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103%에서 2015년 6천905%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을 발표하면서 해외 자원개발을위해 169개 사업에 총 35조8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성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석유 사업에서는 21조7천억원이 투입됐지만 회수액은 9조3천억원이었다. 가스공사는 10조3천억원을 투입해 1조9천억원, 광물자원공사는 3조8천억원을투입해 3천억원을 각각 회수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자산을 구조조정한 뒤 민간부문과의 협력을강화하기로 했다. 두 공사의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기능 조정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회윤 석유공사 노조 사무처장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간 통폐합이나 자원개발 사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정부 발표에서 빠져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다만 이번 안에는 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외 사무소 수도 대폭 줄인다. 광물자원공사의 비축과 산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공사의 조직 규모도 줄인다.
석유공사는 기존 부서의 23%를 감축하고 2020년까지 인력의 30%를 줄일 방침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까지 118명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
다만 이같은 기능조정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지금이 투자 적기인데 현 정부가 이를 외면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 국익 우선의 자원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있다.
이에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구조조정안은 민간부문 활성화를통해 국가 자원개발의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 차원의 자원개발총역량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전이 호주 등 4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연탄·우라늄 등 발전원료해외개발 사업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9개의 해외자산은 순차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공기업 간의 중복진출이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해외 발전사업의 기능도 조정한다.
한전은 에너지신산업, 대형 발전, 경협 사업에 주력하고 발전 5사는 화력·신재생, O&M(운영) 분야로 특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한전이 총괄하는 원전 해외수출기능도 한수원과 프로젝트별로 분담하도록기능이 조정된다.
산업부는 이달 내로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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