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차관 "공기업 내실화·민간 활성화로 자원개발 역량강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9일 산업부가발표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공기업을 내실화하고 민간 부문을 활성화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기업의 부실을 정리하고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라며 "정부는 구조조정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관리 감독할 것이며 공기업이 먼저 자구노력을 펼쳐야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 안에는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 제한, 공기업 자회사 관리 강화, 석유·가스공사 자산 매각, 광물공사 자원개발 사업 단계적 축소 등의 내용이담겼다. 리스크가 큰 민간사업에 정부가 자금을 빌려주는 성공불융자 제도 재개도추진안에 포함됐다.
다음은 우 차관과의 일문일답.
-- 자원개발 사업 매각 방향은.
▲ 공기업의 사업을 핵심자산 위주로 재편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금 같은 저유가 시기에 지나치게 빨리 파는 것도 손해일 수 있다. 절대로 독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
비핵심자산은 보유 지분 또는 규모가 작거나 지리적으로 분산돼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하지만 상대 기업의 전략이나 사업 상황에 따라 그 비핵심자산을 핵심자산으로 보고 사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매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 어느 것이 핵심이고 어느 부문이 비핵심인지는 지금 공개할 수 없다. 그부분이 오픈되는 순간 협상 전략이 공개되는 것이다.
-- 가급적 국내 기관에 매각한다고 했다.
▲ 헐값 매각이라는 문제와 함께 국부유출이라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그래서인수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민간과함께 지분 투자를 한 경우에는 공기업 비중을 줄이고 민간 부문을 늘리는 방향으로추진하겠다.
-- 당분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데 공기업은 2~3년가량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인가.
▲ 광구 등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는 할 것이다. 석유공사는30개의 광구를 갖고 있는데 그곳에는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륙붕개발이나 민간기업과의 공동 투자 같은 부분은 예외가 되지 않겠나.
우리처럼 에너지를 95% 수입하는 나라는 자원개발을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이 깃발을 들고 자원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국가 자원개발의 총량은 늘리되 공기업 비중은 줄이고 민간이 추진하도록 기반을 만들 것이다.
-- 광물자원공사의 비축 기능 등을 유관기관과 통합한다는 내용도 있다.
▲ 조달청도 광물을 비축하는데 광물자원공사가 또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논란이 있어왔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다.
-- 광물자원공사의 자구노력 부분은 더 강화해야하는 것 아닌가.
▲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결국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장차 민간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성공불융자 제도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은.
▲ 사업 규모나 예산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겠다. 작년까지는 30%까지 지원했는데 최근 조사를 해보니 상황이 약간 달라진 것 같다. 4천700억원 가량의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도개선도 할 것이다.
-- 앞으로 해당 공기업에 대한 정부 출자는 어떻게 진행하나.
▲ 정부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에 해마다 출자해왔다. 하지만 항상 출자한다는 보장은 없다. 자구노력 정도와 성패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
-- 해외 자원개발에 대기업 참여 여부는.
▲ 자원개발은 장기적이고 리스크가 커서 다른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 사업처럼 수익성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초기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 선도해주고 그 물량을 갖고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체제로 가야지 무조건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 민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가 오락가락할 수 있다.
▲ 민간 기업이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투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업을 육성하고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9일 산업부가발표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공기업을 내실화하고 민간 부문을 활성화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기업의 부실을 정리하고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라며 "정부는 구조조정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관리 감독할 것이며 공기업이 먼저 자구노력을 펼쳐야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 안에는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 제한, 공기업 자회사 관리 강화, 석유·가스공사 자산 매각, 광물공사 자원개발 사업 단계적 축소 등의 내용이담겼다. 리스크가 큰 민간사업에 정부가 자금을 빌려주는 성공불융자 제도 재개도추진안에 포함됐다.
다음은 우 차관과의 일문일답.
-- 자원개발 사업 매각 방향은.
▲ 공기업의 사업을 핵심자산 위주로 재편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금 같은 저유가 시기에 지나치게 빨리 파는 것도 손해일 수 있다. 절대로 독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
비핵심자산은 보유 지분 또는 규모가 작거나 지리적으로 분산돼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하지만 상대 기업의 전략이나 사업 상황에 따라 그 비핵심자산을 핵심자산으로 보고 사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매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 어느 것이 핵심이고 어느 부문이 비핵심인지는 지금 공개할 수 없다. 그부분이 오픈되는 순간 협상 전략이 공개되는 것이다.
-- 가급적 국내 기관에 매각한다고 했다.
▲ 헐값 매각이라는 문제와 함께 국부유출이라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그래서인수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민간과함께 지분 투자를 한 경우에는 공기업 비중을 줄이고 민간 부문을 늘리는 방향으로추진하겠다.
-- 당분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데 공기업은 2~3년가량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인가.
▲ 광구 등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는 할 것이다. 석유공사는30개의 광구를 갖고 있는데 그곳에는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륙붕개발이나 민간기업과의 공동 투자 같은 부분은 예외가 되지 않겠나.
우리처럼 에너지를 95% 수입하는 나라는 자원개발을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이 깃발을 들고 자원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국가 자원개발의 총량은 늘리되 공기업 비중은 줄이고 민간이 추진하도록 기반을 만들 것이다.
-- 광물자원공사의 비축 기능 등을 유관기관과 통합한다는 내용도 있다.
▲ 조달청도 광물을 비축하는데 광물자원공사가 또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논란이 있어왔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다.
-- 광물자원공사의 자구노력 부분은 더 강화해야하는 것 아닌가.
▲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결국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장차 민간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성공불융자 제도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은.
▲ 사업 규모나 예산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겠다. 작년까지는 30%까지 지원했는데 최근 조사를 해보니 상황이 약간 달라진 것 같다. 4천700억원 가량의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도개선도 할 것이다.
-- 앞으로 해당 공기업에 대한 정부 출자는 어떻게 진행하나.
▲ 정부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에 해마다 출자해왔다. 하지만 항상 출자한다는 보장은 없다. 자구노력 정도와 성패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
-- 해외 자원개발에 대기업 참여 여부는.
▲ 자원개발은 장기적이고 리스크가 커서 다른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 사업처럼 수익성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초기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 선도해주고 그 물량을 갖고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체제로 가야지 무조건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 민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가 오락가락할 수 있다.
▲ 민간 기업이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투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업을 육성하고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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